익산시 치매안심센터 안전사고지원 위촉
법무법인 혜강 최수경 대표 변호사가 익산시 치매안심센터 안전사고지원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익산시가 '치매 환자 안전사고' 피해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으며,치매 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환자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nbs 2026.01.20법무법인 혜강, 한국BBS 익산지회에 후원금 전달
익산 소재 법무법인 혜강(대표변호사 최수경)이 19일 한국BBS 익산지회(회장 김이남)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오는 29일 한국BBS 익산지회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법무법인 혜강은 진폐·난청·산업재해·민사·형사·외국인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11.20‘폐 잘라낸 진폐재해자’ 보상연금 지급기간 바로잡은 법원
폐 절제 수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증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재해자의 수술 시행일을 진폐증이 확인된 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허준기 판사)은 이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폐 절제로 혹 줄었는데기계적 판단한 근로복지공단분 2024.06.26“비계 삼겹살” 이어 “폭탄 전기료?”.. 제주도에선 무슨 일이
제주도가 최근 연이어 불거진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의 한 숙소에서 청구된 ‘폭탄 전기료’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photo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주도가 최근 연이어 불거진 ‘비계 삼겹살’ 논란을 앓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의 한 숙소에서 청구된 ‘폭탄 전기료’가 공분을 사고 있다.  2024.05.13자영업자 울리는 배달 리뷰 성희롱... 처벌 수위는?
'배달 리뷰'에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자영업자는 물론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7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리뷰로 성희롱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배달 리뷰가 달려 오늘 아침 출근해서 확인했는데 너무 놀라 눈물이 났다”며 “리뷰에 2024.05.08소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치매 노인 무죄... 법원 "심신상실자"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일각에서는 치매 환자였다는 이유로 살인이 무죄가 된다면, 추후 다른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77) 씨에게 2024.04.05“‘벚꽃 나들이’ 女 알바 16만 원”... 데이트 거래, 위법여부는?
벚꽃이 차츰 피어오르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함께 벚꽃을 보러 갈 이성을 고용한다는 아르바이트 글이 올라왔다.2일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달 올라온 ‘블라인드’에는 ‘벚꽃 데이트 일일 알바(女) 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작성자는 “인생을 살아보며 벚꽃이 피는 날 이성과 하루 정도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구인글을 올린다 2024.04.02사장 몰래 239차례 주문 취소한 알바생... 법원은 '집행유예'
부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음식주문을 마음대로 취소해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식당이 입은 손해는 약 53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4.02.21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사업설명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금, 2024. 2. 15.(목)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에 따른 통합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설명회의 1부에서법무법인 혜강 최수경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강의 전달을 위해 2024.02.15"'도난카드'여도 나몰라라?" 경찰 CCTV 공개 요청 거부한 애플
지난해 12월 훔친 카드로 애플 매장에서 천만 원 넘게 물건을 사고 달아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애플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CCTV도 제공하지 않는 등 벌써 한 달 반째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도난카드 발견하면 애플로 향하자”라는 비아냥까지 이어지고 있다.지난 8일 MBC와 인터뷰에서 상황을 밝 2024.02.08회 없는 '초밥'에 한입 베문 '딸기'... '황당 손님'에 사장들 골머리
한 과일 가게 사장이 딸기를 구입해간 손님으로부터 황당한 환불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가운데, 다른 음식점 사장은 초밥이 차가워서 먹지 못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이 초밥 위 회만 집어 먹은 상태로 음식을 반납한 사실을 토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블랙컨슈머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전문가들은 업주 2024.01.15무인점포 때려부순 16세 男 공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원주의 한 무인점포에 들어가 키오스크 결제가 뜻대로 안 되자 점포를 난장판으로 만든 문신남은 고교생인 것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CCTV 화면을 보고 브이(V)를 그리는 등 모습까지 공개되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원주경찰서는 무인점포 내 상품과 기물을 파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고교생A(16)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16일 오 2023.12.20본 사이트(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로그인ID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이메일 ,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 결제기록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게시판)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ο 회원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ο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 로그인ID , 결제기록 보존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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